*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기고]'요소 공황'다시 나타나,,,한국은 중국에 대한'마음의 병'고쳐야 [環球時報, 12.6]
[샹하오위(項昊宇)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
○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2차 요소 대한이 다시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의 의도에 대해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음. 요소 사태 자체에는 정치적 이유가 없지만, 현재 세계가 직면한 진영 대립 및 지정학적 충돌과 아무 관련이 없지는 않음.
-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은 경쟁 심리 하 對중국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일부 동맹국은 경제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였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야기하였음.
- 올해 1-10월 한·중 교역액은 작년 대비 10.3%나 줄었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에 대중국 수출과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자,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있어 갈등을 야기하고 한·중 정치 관계 냉각이 경제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요소 문제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제 발 저린다는 느낌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음. 허나, 對한국 요소 수출은 중국에게도 호혜공영의 정상적 무역행위로, 현재 중국 국내 수요 때문에 부득불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지, 對한국 수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는 일임.
○ 한국은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인식을 수립하고 對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음. 전략적 사고를 전환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에 택일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 문제의 정치화, 과학기술 문제의 도구화, 경제무역 문제의 안보화에 반대해야만 공급망의 안정을 지키고 한국의 경제이익도 지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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