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논평] 일부 국가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르르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人民日報, 1.20]
○ 중국 대만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진 이후 100여 개의 국가·국제기구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재천명함. 그러나 미국 등 소수의 국가들은 성명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중국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 침해이며, 공인된 국제관계 기본 준칙과 국제사회의 보편 인식에 위배되는 것임.
-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대만 지역 선거는 중국의 지방 사안임. 비록해협 양안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나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대만의 법적 지위와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중국 내정 간섭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위배라는 잘못된 행보를 가리기 위해 교묘한 화술로서 개념을 흐리고 있는 것임.
○ 대만은 과거에도 국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임. 우리(중국)는 유관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대만과의 공식 교류와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르르 보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한반도의 긴장 정세는 어떻게 될까 [南方日報,1.21]
○ 잔더빈(詹德斌)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현재 남북한 간 적대감은 상승하고 유효한 소통 채널이 사라지면서(남북 간 군사적·정치적 핫라인 중단 등)올해 긴장 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오판으로 인해 충돌이 고조될 위험도 증가하였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잔 주임은 현재 미국 양당이 한반도 및 한미일 동맹 정책에 대한 이견이 큰바, 북한이 금번 선거를 현상 변화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한국 총선과 관련하여, 잔 주임은 현재 상황으로는 남북 관계 등 외부 이슈보다 민생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수 정당 집권 및 남북 관계 긴장 상황에서 정당들이 굳이 남북 관계를 이슈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바, 남북 관계가 금번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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