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韓 前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에 영원한 안보 딜레마 가져올 것"
○ 문정인 한국 前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中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는 더욱 신중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미 동맹이 영원한 안보 딜레마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결코 최종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밝힘.
- 문 前 특보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전략 자주권에 대한 타협을 피할 수 없다며, 동맹에 기반한 집단방위체제의 함정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힘.
- 문 前특보는 한-중 관계와 관련하여 미-중 경쟁과 한반도 핵문제 등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며, 양국 지도층이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함.
■ 한일중, 고령화 및 저출산 부분에서 큰 협력 잠재력 지녀
○ 장추이링(張翠玲) 중국 인구 및 발전 연구센터 연구원은 상기 제하 기고문을 통해, 왕이(王毅)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이 2023 한일중 협력 국제포럼에서 고령화, 저출산 등에 대한 3국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며, 한일중 3국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고 한-일은 선행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바 3국간 협력과 정부 차원의 논의 범위로 상기 문제들이 포함되어 가는 추세라고 소개함.
○ 장 연구원은 3국간 노동력 유동을 통해 노통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이 적합한 저출산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함.
-장 연구원은 한-일의 저출산 대책이 대부분 구미의 경험을 참고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는 구미 국가와는 다른 가정 관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바, 타국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며 본토화 연구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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