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中, 대만해협 항해 美 경비함 전 과정 추적‧경계...中 전문가, "중‧미 관계 불안정의 책임은 모두 미국에"
○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20 대만해협을 통과하였으며, 중국 해경은 전 과정을 추적‧경계하였다고 밝힘. 이에, 리하이동(李海東) 외교학원 교수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떠나자마자 미 경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 리 교수는 금번 사건으로 미국의 대중국 외교의 양면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한다면 중‧미 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인바,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측에 있다고 밝힘.
○ 한편, 금번에는 미국 군함이 아닌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이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쪽에서는 해방군 동부전구가 아닌 중국 해경국이 대응하였음.
- 군사 전문가 쏭중핑(宋忠平)은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기는 하지만 해안경비대는 사실상 제2의 해군으로, 최근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본‧필리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안경비대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해상 안전 및 과도한 개발 방지를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라고 밝힘.
※ 한편, 대만 국방부는 中 산둥함이 6.21 대만해협을 통과하여 남하하였고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했다고 밝힘. 이와 관련, 쑤쯔윈(蘇紫云) 대만 국방전략‧자원연구소 소장은 산둥함이 5.27 수리를 위해 다롄항으로 향하며 대만해협을 따라 북상한바 이번에는 모항인 싼야항으로 복귀하는 것이기는 하나,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준비하는 군사훈련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언급함.(6.22,홍콩<明報>)
■ (홍콩 언론) 홍콩 행정장관, "기본법 23조* 입법, 이르면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에 완료"
○ 홍콩 정부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군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 행위를 금지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함.
○ 존 리(李家超)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香港中通社>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기본법 23조 입법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졌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또는 늦어도 내년 안에 완료할 예정으로, 모든 분야를 빈틈없이 고려하여 장기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법률이 되기를 바란다고 함.
- 리 장관은 기본법 23조와 홍콩 국가안전법은 총 11가지 죄목만을 포함하고 있는바, 여타 국가의 국가안전법이 광범위하게 죄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인함.
○ 이어, 리 장관은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지난 3년 간 사회 환경이 평온을 회복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이 중국을 겨냥하여 홍콩의 실패를 바라며 파괴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홍콩 율정사(律政司: '법무부'에 해당) 사장은 현재 보안국과 함께 기본법 23조 입법 전탐팀(特别工作组)을 설치하여 해외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었고, 이르면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안에 완료하기를 바란다고 밝힘.(6.23, 홍콩<星島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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