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한미 미사일 지침>종료... 韓의 미사일 개발, 훨훨 날아오를까 [澎湃新闻, 5.26]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종료에 합의했다. 작년 동 지침 4차 개정 이후 한국은 이미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한에서 사실상 벗어났으며, 현무-2, 3사리즈 및 현무-4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사거리를 북한 전역까지 넓히고 지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전시작전지휘권 환수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한다는 정치적 의미와 미국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국 수요에 맞추어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군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한국은 발사용 로켓(발사체)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나로호' 발사 성공과 '누리호(KSLV-2)' 금년 10월 발사 추진 등 많은 진전을 거두고 있다. 발사체는 중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활용되는 만큼 한국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면 지역 정세와 군사력 균형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를 제지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미사일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이 즉각 개발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전 대비 차원에서 관련 기술 축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4대 역사'(四史 :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발전사) 全사회적 홍보, 교육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人民日报, 5.26]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4대 역사 홍보, 교육 업무 기획, 추진을 위한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발전사의 전사회적 홍보, 교육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앙판공청은 동 통지를 통해 각지역 및 부처가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하고 4대 역사의 주선률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역사 허무주의(중국 역사 및 공산당사 부정)에 대응해야 하며, 청소년층의 특징과 습관을 잘 파악하여 청소년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애당애국 정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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