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은 외교부 중국언론 일일모니터링에 따라 업로드한 글입니다. *
●[논평] 美의 홍콩 문제 관련 对중국 제재는 허장성세 [央视新闻, 3.17]
-미국 국무부는 3.17 홍콩 선거제 개편 관련 일부 중국 관료들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이들이 홍콩의 고도 자치를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여론과도 배치되는 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며 그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 중국은 중미 관계 악화를 원치 않으나,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말처럼, 중국은 미국의 금번 제재에 대해 상황을 살펴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미국이 곧 개최될 중미 고위급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성의를 보이고 회담과 양국 관계 개선에 이로운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홍콩 언론) 中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件事总局), 중화문화 폄하 및 미성년자 유해 방송 프로그램 방영 제한 법안 초안 발표 [明报, 3.18]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은 3.16 <방송법(广播电视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음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동 초안은 동영상 사이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에서 우수한 중화전통문화를 폄하하거나(민족의 역사 및 역사적 인물 왜곡, 민족 간 단결 저해 등 포함) 미성년자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대만언론) 대만 내정부, 외국 및 홍콩,마카오 민간단체의 대만内 사무국 설립 관련 규정 완화 [中时新闻网, 3.17]
-대만 내정부는 외국 민간단체의 대만 내 사무국 설립 신청 관련 규정을 30년 만에 개정하여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만은 이를 통해 더 많은 국제 및 홍콩, 마카오 비영리단체를 대만에 유치하고 대만의 민간외교 역량을 확대하여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 국제사회와의 연계에 유리한 여건을 창출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설립 가능한 사무소 개수 제한이 폐지되고(기존에는 한 개의 사무소만 설립 가능) 국제기구가 사무소의 등급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지 경찰서 의무 신고, 등록 조항 삭제, 외국인 거류증 발급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또한, 최초로 홍콩,마카오의 관련 국제기구의 대만 내 연락사무소 설립이 공식 허용된다. 단, 대만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단체는 사무국 설립이 불가하며, 중국인 역시 그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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